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3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업무, 검단·청라 연장선 사업 및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업무, 아이돌봄서비스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18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885명 → 6,903명(18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790명 → 3,808명(18명 증)

나.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480명 → 3,498명(18명 증)

3. 참고사항

가. 실ㆍ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85명”을 “6,9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790명”을 “3,80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903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685
1급	1				1
2급	1				1
2급․3급	3	2	1
3급	21	13		1	4	3
3급․4급	2	2
4급	150	93	3	4	15	35
5급 이하 소계	3,498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7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7	2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77
연구관	30			23		7
연구사	147
지도직 계	28
지도관	5			5
지도사	23
소방직 계	2,99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2,97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8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790명 2. ~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903명--------------------------. 1. -------------- 3,808명 2. ~ 4. (현행과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19. 10. 10. ~ 2019. 10. 18.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19. 10. 10. ~ 2019. 10. 18.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6,885명 → 6,903명(18명 증원)

- 일반직 : 18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일반직 : 1,565,748천원(86,986천원×18명 증원)

※ 산출기초 :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1,565,748	1,593,931	1,622,622	1,651,829	1,681,562	8,115,693
	소계	1,565,748	1,593,931	1,622,622	1,651,829	1,681,562	8,115,693
재원 조달		1,565,748	1,593,931	1,622,622	1,651,829	1,681,562	8,115,693
국 비
시비	소 계	1,565,748	1,593,931	1,622,622	1,651,829	1,681,562	8,115,693
	일반회계	1,565,748	1,593,931	1,622,622	1,651,829	1,681,562	8,115,693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19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1.8% 반영 추계